재무설계 기본2014. 5. 2. 10:28

국민연금은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한다( )                                                                                                                 X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보다 '강화' 됐지만, 원안 보다는 '완화'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입력 : 2013.12.20 15:31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O ) - 국민연금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 ( X ) - 공무원연금, 2000년 개정


물론, 국가신용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조항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한은 연금을 받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 으로

계란을 세바구니에 나누어 넣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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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haeS2